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주요 국정 과제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자는 계획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거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국민 보고 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123개로 정리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과 세입 기반 개선으로 94조원, 기존 지출 절감과 기금 활용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다른 행사에서 “지금 (씨앗을)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빚을 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각각 국정 과제 이행에) 대체적으로 200조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었다”며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것을 감안하면 (210조원이) 거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상당히 최대한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세금을 늘리고 기존 지출을 줄여서 21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반면, 이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론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분명 여기에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당장 빚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걸 하지 말자는 논리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