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올 하반기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현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축제 기간에 마약류 투약이나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와 마약류 불법 처방 의료기관 등 주요 유통 경로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해외발 밀반입 시도는 관세청과 해경청, 국가정보원이 협업해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6월에도 마약류 특별 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가동된 경찰의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내용을 분석해, 과다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23곳의 불법 처방을 적발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불법 마약 투약이 급증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마약류 단속을 위한 5년짜리 계획인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 차원의 첫 중장기 마약류 단속 계획이다. 이어 지난 3월 2025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해 특별 단속과 제도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에 마약을 주로 보내는 국가에 수사관을 보내 현지에서 마약 단속에 나서고, 마약뿐 아니라 합성을 통해 마약이 될 수 있는 재료 물질의 유입도 단속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이 시행 계획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던 과제 15개 가운데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14개를 실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중 드론을 통해 선박 바닥을 검색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나머지 과제도 완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