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일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한 지 13일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정책 결정 감사를 폐지한다며 이날 발표한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은 그 후속 조치 격이다.
특히 감사원은 “정책·사업이나 업무 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한 데 호응한 것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정책엔 칼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