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을 보면, 첨단 과학기술인 AI·드론·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된 정부 연습을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체계를 향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비상 대비 역량과 안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에서 국가 중요 시설과 공공 시설에 대한 드론·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 각 기관별로 주요 시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한다. 또 전 공무원을 불시에 비상 소집하고, 평시 행정 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절차 훈련’을 실시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 훈련과 소방차·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대피 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다만 산불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피해 복구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됐다.
◇김민석 총리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 모두발언 전문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그리고 폭염 대처 등 바쁘신 중에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8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실시합니다.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을지연습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을 보면 첨단 과학기술인 AI·드론·사이버 등이 전쟁에 활용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된 정부 연습을 통해서 비상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 체계 향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공무원 비상 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행정 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 편성 훈련, 각종 상황에 대한 상황 조치 도상 연습과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복합 상황 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을지연습 준비 과정에서 충무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한 국가 중요 시설 복합 상황 대응 실제 훈련과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의 비상 대비 역량과 안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폭염,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무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과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국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을지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 비상 대비 태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