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쪽방촌 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취약계층의 여름철 생활 고충을 살피겠다며 대전 동구의 쪽방촌을 찾았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쪽방촌 주민을 지원하는 사회 단체인 ‘쪽방상담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 의원은 “대전 동구 안 공공임대주택에도 비어 있는 곳이 정말 많다”며 “쪽방촌 주민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하면 되는데, 규정이 복잡하고, (주민들 다수가 입주) 자격이 안 되고, 임차료를 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바로 조사해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서 “좋은 일 하자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며 “총리실에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TF에서 공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