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고령으로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을 방문해 고충을 파악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고충 민원이 지난 5년간 38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또 “호국 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6월 6일)을 맞이해 6월 한 달간 현역 및 입대 장병을 위해 신병 훈련소와 국군병원,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권익위 관계자가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고충을 듣고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들은 “국방·보훈 전담 조사관들이 정성을 다해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국방·보훈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국방·보훈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선 군 간부의 열악한 복무·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군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중견 간부의 주거·교육·교통·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 협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선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공공 갈등은 방치하면 국가 안보를 해칠 뿐 아니라 해결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 불신도 커진다”며 “권익위가 민원이 신청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 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 개발을 위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 주택 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공군 및 해병대와 주한 미군의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도시 개발을 막고 있는 방공 부대의 이전, 주민·학생 안전을 위한 수송부대 이전,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탱크·자주포가 통행하는 지방도의 4차로로의 확장 요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갈등을 그간의 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