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SK텔레콤 가입자 휴대전화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질책했다.
한 대행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심 사태는 자기 개인정보의 모든 것이 드러났고, 언제 더 나갈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런 기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심정을 알겠느냐”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난 곳이 KT냐, SKT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정보가 안전한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모든 통신사 유심에 대해 해법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3사가 하나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SKT는 이 사태를 일으켜놓고, 5월까지 유심 카드 500만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5월까지도 해결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SKT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동시에, 유심 교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5월 말까지 유심 카드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SKT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심 카드는 100만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월 말까지도 SKT 가입자 2300만명의 4분의 1가량만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대행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지금의 복잡한 해법을 납득하겠느냐”며 “나중에 (통신사 간 가입자) 번호 이동이 어떻게 되건 그건 그다음 문제고,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통신 3사가 같이 움직여 몇 주 내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확보하고 있는 유심 카드까지 교체에 투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과기정통부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SKT)가 내린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SKT가 대책으로 제시한 가입자들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권고와 유심 무상 교체의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것이다.
한 대행은 당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조속히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