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지난 1일 여야정 국정 협의회를 보이콧했고,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일 국정 협의회가 정부를 빼고 여야 간에 열렸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고도 했다.
최 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조만간 민생 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경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며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최 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 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소개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 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 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 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대행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외교부·국토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