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한편 정부가 이달 중으로 모든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동결을 포함해 각 의대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증원 전으로의)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기성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을 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최 대행은 의료계에도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