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 인상분을 줄이는 제도로, 연금 고갈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자동 조정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최 대행의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여당에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미루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7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전날 열린 여야 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이 차관에게 “자동 조정 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 개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내는 돈’인 보험료율,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모수 개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자동 조정 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모수 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