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가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르자 대테러 기관에 예방을 당부한 것이다.
최 대행은 “특히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해외발 테러 선동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대내·외적으로 테러 정세가 다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해외에서는 온라인 테러 선전·선동이 강화되고, 폭력적 극단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인공지능)·드론·3D프린팅 등의 기술 발전을 이용한 테러 행위뿐 아니라, 차량 돌진 테러 등 일상의 도구를 이용한 테러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국내에서도 국제 테러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테러 위험 인물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 이슈별 갈등과 대립의 조장과 선전·선동에 의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에 따른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대테러 정책을 담은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만들어진 국가 대테러 기본 계획을 9년 만에 재정비한 것으로, 대테러 법령과 장비·시설·조직을 확충하고, 국내·외 대테러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의 테러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테러 위험 인물과 자금의 유입과 테러 선전·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이 계획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테러와 화생방 테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재외국민과 재외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무인기(드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2023년 ‘국가 중요 시설 안티드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까지 291억원을 들여 국가 중요 시설 28곳에 안티드론 체계를 도입했고, 올해 27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7곳에 추가로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