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민 건강의 버팀목이 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의사 단체들에는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등 의료개혁특위 위원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2023년에는 소아·중증·응급 의료 등에 대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천명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개혁 청사진을 밝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지원 계획을 담은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최 대행은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의료개혁특위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 덕분”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비효율적 전달 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 사고 분쟁 해결”을 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한시적 논의 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 과제에 대해선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세부 이행 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