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고 임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고, 1~2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차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발언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자 대다수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최 대행에게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헌재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이 행사한 중요 대통령 인사권의 적절성이나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최 대행도 그런 점을 잘 헤아려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한 개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격인 최 대행이 대통령의 중요 인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좀 더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