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국정 협의회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정 협의회가 취소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 대행이 이날 오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하며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에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민주당이 정한 시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정 협의회 개최 약 30분 전에 “최 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 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정 협의회가 열렸을 때 최 대행이 발언하려 했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최 대행은 “국정 협의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특히 “현재의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매년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30여 년 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해결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반도체 기업 연구직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경쟁국 연구자들은 (반도체 제품) 개발이 시작되면 해당 팀이 몇 달 동안 일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높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전원 일률적으로 출퇴근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연구 인력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자율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정도도 허용하지 않는 노동 규제는 규제를 넘어 족쇄”라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민생 세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50% 가속 상각 인센티브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