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대통령 권한대행 두 달을 맞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자평했다.
최 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한 일들을 소개했다.
최 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고, 민생 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사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계획)’을 가동해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얼어붙은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 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 제한 구역 국가·지역 전략 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 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책 수행의 결과와 관련해 최 대행은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2월 초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며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정 협의회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