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EU(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1월에 비해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커졌다”고 했다.
최 대행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신속한 경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최 대행은 특히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물품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 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