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대행 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27일 설 연휴 안전 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이희상 도로공사 교통본부장으로부터 설 연휴 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 대행은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인해 귀성·귀경·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내려갈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국민께 실시간 교통 정보는 물론 각종 편의 정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갓길 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연휴 기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서울 중구의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김윤섭 소장으로부터 설 연휴 응급 환자 이송 대책을 보고받았다.
최 대행은 “설 연휴는 이동하는 인원이 많고,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위급할 때 119를 가장 먼저 찾는 만큼,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긴급 수송 체계를 철저히 갖추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어서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찾아 신은규 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 현황과 설 연휴 안전 대책을 보고받았다.
최 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경찰관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국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주최 폭력, 안전사고 등의 신고가 접수됐을 시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소추되면서 출범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이날로 한 달이 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평소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던 기관들도 법적으로 최 대행 보좌 기관이 돼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최 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는 등 ‘1인 4역’을 하고 있다.
이 기간 최 대행은 야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행 체제 출범 나흘 만이었다.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곧바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최 대행은 이달 14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1일에는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두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최 대행은 이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야당이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데 따른 법적 논란을 특검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미 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특검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공소 유지밖에 남지 않았고, 특검이 추가 수사에 나서는 경우엔 별건 수사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달 2일로,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