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4분의 3이 폐어구라며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어구가 생산된 때부터 사용 후 재활용 또는 폐기될 때까지의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t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8만t을 차지하고 있다”며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 어선은 어구 적재량과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어구를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거나 육상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업 중에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유실 어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후 수거 사업에 참고하도록 한다. 또 지금까지는 무허가 조업에서 발생한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해도 이를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2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관련 법규를 정비해 발견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와 단속뿐 아니라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 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어업인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사회, 환경단체, 민간 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 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