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계기로 중단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 처리수 방류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며 “일부 국가가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규제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나라는 당시 중국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중국 정부는 “(일·중) 양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했고, 향후 수산물 수입의 점진적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전체 수산물이 아니라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의 수입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다른 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 조치의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오는 26일부터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 처리수 9차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사능 오염수를 수조에 보관하고, 여기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고 남은 오염 처리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방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쿄전력은 9차 방류 대상 오염 처리수를 검사해 38가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모두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도쿄전력은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IAEA와 한국의 감시를 받아 왔는데, 여기에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감시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김종문 차장은 “IAEA의 계획은 기존 IAEA 중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에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분석 기관 시료 채취 등 활동을 추가하는 조치로, IAEA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간의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충된 IAEA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