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과 복권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8·15 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된다.
한 총리는 사면·복권안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총리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면·복권 대상자에 누가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고, 위원회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올린 안건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