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복지 시스템)’의 대규모 오류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해 벌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 시스템은 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구축된 전산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 2200만명에게 연 46조원 넘는 복지 재정이 집행된다.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도 16만명에 달한다. 1200여 억원이 들어간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2년 9월 6일 개통하자마자 접속 오류가 잇따르면서 전국의 복지 행정을 마비시켰다. 개통 뒤 6개월간 접수된 오류 신고는 32만건이 넘었고, 일부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을 수주한 LG CNS 컨소시엄은 개발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서 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2020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176명을 투입했으나, 2022년 6월엔 절반인 599명만이 남아 있었다.
컨소시엄은 2021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78.9%를 마쳤어야 했는데, 실제 진척된 공정은 47.5%에 불과했다. 개통 나흘 전인 2022년 9월 2일까지 진척된 공정은 81.5%였다. 시험에서 발견된 시스템 결함이 2만187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884건(17.8%)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개통을 강행했는데, 복지부 담당 간부는 ‘일단 개통하고 나면 생기는 문제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업체가 공정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계약 대금도 전액을 줬다. 계약 대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不用·예산을 기한 내에 쓰지 못함)’ 처리하고 반납해야 하고, 예산 확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시스템 개통을 강행해 혼란이 초래됐다며, 복지부에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