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2년 새 10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들어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5월 말 현재 32만5959명이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5월 말 22만3374명에서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중국과 구소련 국가 출신으로 방문 취업(H2)이나 재외 동포(F4) 비자를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도 같은 기간 60만116명에서 64만3561명으로 4만명 이상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은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속히 커지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 해에 5만여 명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중 3만5000명에게 숙련 기능 인력(E7-4) 비자를 부여해 국내에 정착하고 가족까지 불러올 수 있게 하고 있다. 그전까지 이 비자는 한 해에 2000명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런 외국인을 포함한 E7 비자 체류자도 2만2000여 명에서 5만2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데려온 가족인 동반(F3) 비자 체류자도 2만2000여 명에서 3만5000여 명으로 늘었다.
내년에 데려올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연말에 확정되지만, 올해와 비슷하거나 많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