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조직은 치안 업무 우선으로 재편하고, 경계·순찰 활동 강화, 흉기 소지 의심자 검문검색을 포함한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무경찰제는 병역 대상자가 군에 입영하는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면서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 폐지가 결정돼, 지난 4월 마지막 복무자들이 전역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으로 3500명 정도,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기존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정도 등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병역 대상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병력 판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며 “7~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찰 조직도 치안 업무 위주로 재편된다. 윤 청장은 “국민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한 시점에 활동하는 인원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며, “근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는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 치안 활동’은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윤 청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는 두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되는데, 다중 운집 장소에서 일어났던 흉기를 사용한 무차별 범죄에 대응해 경찰력을 집중 운용하다보니 산책로에서의 범죄가 일어나게 됐다”며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으로는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한 시점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내외”라며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자율방범대를 위한 복장과 활동비, 근무 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판단하에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제도 상 전체 (정신질환자) 입원의 35% 정도가 비자율 입원인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고, 행정 입원은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 당국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독일에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전문 인료 의력과 응급 병상, 정보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프라 확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한 총리 담화문과 관계 기관장 질의응답 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지하철역, 도심 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흉악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련의 흉악 범죄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적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하여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설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여러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 나가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총리님께서 의무경찰 재도입을 제시하셨는데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한 게 지금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폐지를 예고했을 때 병력자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기존 병력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 방안이 어떻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경이 완전히 폐지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병력자원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의경이 기존 2만 5,000까지 있었습니다. 한 4~5년 전에.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의 일련의 이런 범죄 상황 또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한 3,500 정도, 그다음에 주요 대도시 거점 개념의 기존의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그런 인력으로 대략 한 4,000 정도 하면 한 7,500~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존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우선순위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 기준으로는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담화문 발표하신 내용 중에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청장 최근의 일련의 범죄가 사실은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다중운집장소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어 신림역이나 서현역 같은 경우에 다중운집장소에서의 흉악 범죄, 흉기를 사용한 무차별 범죄가 대표적인 유형일 것이고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경력을 집중 운영하다 보니 이번에 있었던 산책로, 둘레길에서의 그와 같은 범죄가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저희가 가진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일 시점에 길거리에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그것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3만 명 내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형은 저희 경찰력, 또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이 치안 보조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 자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2만 5,000에서 3만이라는 그 경찰력 +α로 더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자 경찰 조직도 재편된다, 이런 게 지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이 충원된다, 이런 것 말고요. 어떤 특정 부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조직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사법 입원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인프라의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근 청장 일단 저희 경찰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방침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최일선 조직은 지구대와 파출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와 파출소도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까 실제 일 시점 기준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 어떤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그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한 35%를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소극,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 입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암만해도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병상은 충분, OECD 평균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응급 병상의 부족 그리고 정보 연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일 사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인프라 확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치료비나 간병비,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너무 작다, 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는 언급이 있는데 얼마만큼 확대가 될 것인지, 전액인지, 사실 피해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법무부 검찰 산하의 피해자심의위원회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액수의 제한은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단 지급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처럼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주 들여서 유치하고 그런 효과를 보는 나라잖아요. 그런 것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용한 범위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자 범죄 위험 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독려 이 부분은 포상금이랄까요, 이런 것을 늘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청장 일반 시민들의 범죄 신고를 지금도 범죄신고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자율방범대법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략 저희가 파악하건대 한 9만 7,000여 명 정도가 자율방범대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방침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한테 국가적으로 바라는 것이 본인들의 복장 또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활동비 그리고 근무를 하기 위한 시설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긍심을 가지고 치안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