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21일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궁평1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지난 15일 8시 40분에 앞서,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었다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신고자가 궁평1·2 지하차도 가운데 어느 쪽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특정하지 않아,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게 돼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실제로는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에는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기록은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의 감찰은 계속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