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참여하고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이런 검증을 거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뚜렷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도 했다.
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돼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6일과 어제(19일) 오전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총 100건이었고, 결과는 전부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한주(6월 9~15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90건 진행됐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북서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하는 모든 원양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수산물과 같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금년 기준으로 21개 품목에 대해 483건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원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건수는 냉동 창고 반입 건수의 20% 이상이며, 향후 검사 비율을 더욱 높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북태평양 연안 수산물을 일본 어선이 조업해 국내로 수입될 경우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사를 동일하게 적용해 매 수입 건마다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조사 계획도 밝혔다. 송 차관은 “곧 있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