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행안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여가부가 맡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신설 부처가 맡는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기로 했다. 새로 생기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부 단위 부처가 되면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갖게 된다. 행안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 군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생긴다. 행안부는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세대 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도 통합해서 맡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와 재단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데,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생겨 재외동포 원스톱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이주관리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조직개편안을 직접 발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