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사임하겠다”면서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각각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 출범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지난달 사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은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10개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통폐합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당시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나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