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투자 박람회 ‘넥스트 라이즈 2022 서울’ 행사에 참석한 한 총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력 기업들은 주력 기업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정책 기조로 규제 혁신을 강조한 후 연일 한 총리가 나서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기업인들에게 소개하며 “규제 혁파의 실무 총책은 내가 맡고 있다. (혁파가) 안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고치는 결정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가 될 규제혁신전략회의, 총리가 단장으로 전략회의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될 규제혁신추진단이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총리실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관련 규제·인허가 절차 완화 등 개선 방안을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민간의 혁신 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포함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일정을 이번 주에만 3건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