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은 조사 결과에서 절반 이상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과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떼어놓고 봐도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거의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위증 교사 항소심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 카드 사건까지 더해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재판에 출석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42.7%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41.7%는 5년 단임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1.8%였다. 개헌 국민투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36.7%가 내년 지방선거 때, 24.8%가 2028년 총선 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후로 하자는 응답은 10.8%,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세금과 복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였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응답은 33.7%였다. 외교 전략과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53.2%, ‘미국과의 동맹 강화’ 35.1%, ‘중국과의 협력 강화’ 4.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