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에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31일 “허위 조작 정보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오리발로 모르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인철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에서 푸시(압박)하는 기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인철 의원 등 11명은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발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등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언급했고 이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선 관련 논란이 급속도로 번졌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의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허위·왜곡 보도”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후보 아들 발언을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범죄일람표’라고 검색만 해도 나온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월미도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암흑의 터널로 끌고 들어갈지도 모른다”며 “6월 3일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정도였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건 이재명이 제일 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의 부에 대법원장 특검하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저 독재에 저 이준석은 저항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작년 당헌을 바꾼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고 유죄되면 당대표직 하지 못하게 하는 당헌 80조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마음대로 개정했다”며 “정당의 당헌은 국가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본인이 불편하다고 바꾸게 한 것이다. 위인설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사람의 힘을 제약하기 위해 나온 것이 법치”라며 “이 간단한 원리는 모르는 것이 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아들의 허물을 감추려는 이재명 후보의 행동,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가서 기호 4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