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법관 증원, 검찰 수사권 분리 등을 담은 21대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힘은 빼고,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회 권한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최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다고 했지만,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늘어나는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은 분리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신설) 등으로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경호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 중에서는 합참의장만 인사 청문회 대상이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재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의 감독 업무, 정책 업무도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100조원을 언급한 AI 분야 투자, 저출생 대책과 아동 수당 확대 등도 공약에 넣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공약집에 실리지 않았다. 이 후보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많이 뺐다”면서 “210조원 정도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세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