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 업무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면서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에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6일 앞둔 이날 공개한 공약집에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돼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와 조직을 한군데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다”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하기에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후보는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부터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달에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했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발표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향성만 담겼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금융위 업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금융 정책 부문 중 해외 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한다”면서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는 등 뒤섞여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 기능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날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도 이날 페이스북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면서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내각 구성 시 여성 비중을 최대한 늘리겠다고도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 후보는 “이번에 (구체적 비율을) 약속 못 하는 것은 못 지킬 것 같기 때문”이라면서도 “(소수 성이)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군 관련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공약으로 담긴 것이다. 공약집에는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