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치 제도에 관한 논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후진적 정치 문화를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헌을 체계적으로 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한 번에 한해 이어서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내놓는 대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독선적 정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그런데 이 후보는 입법부 다수 정당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탄핵했거나 하겠다고 한다. 31명을 탄핵(소추 발의)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40년 가까이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대통령)을 통해 개헌을 이뤘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 개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정당 내 민주주의’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정당 당헌은 국가 헌법 같은 것”이라며 “민주당 당헌 80조는 여러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후보가) 그것도 마음대로 바꿨다. 위인설법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이준석 후보가) 자금 사용 관련 부패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그런 점도 살펴보시라”고 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큰 피해자”라며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조치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발동해야 한다. 계엄 발동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 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는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국민의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 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 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