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이상 기호순)가 참여하는 6·3 대선 후보자 마지막 3차 TV 토론이 27일 실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TV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써져 있는 대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치의 실상도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매우 잘못돼 있죠.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보고 독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41번 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서른 몇 번 했다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13명인가 14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해 가지고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해야죠. 개헌을 해서 체계적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첫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제한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우리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입법부의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31명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대법원장 특검하고 또 탄핵하고 청문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지금 언론 노조를 통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방탄 입법, 카톡도 검열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괴물 국가, 괴물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민을 가야 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 김문수가 진정한 국민통합, 모든 동서 또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서른아홉 나이에 당선되었을 때, 그가 속한 정당인 앙마르슈는 원내에 의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당선과 함께 프랑스 정치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속한 정당인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뿐이지만 마크롱이 가졌던 것보다는 큽니다. 저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는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역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같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을 하겠다고 했지만 1987년 이래로 40년 가까이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습니다.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프랑스 국민이 마크롱을 통해 개헌을 이뤘듯, 대한민국 국민도 이준석을 통해 개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갖고 양당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하였듯, 권력 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입니다. 프랑스어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길을, 저 이준석이 5천만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개헌을 해야 합니까? 국가는 무엇이고 헌법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국가는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헌법은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개헌은 그 약속을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일입니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개헌을 해야 합니까?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광장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유지와 권력 안배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헌법, 식량 주권을 지키는 농민 헌법,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기후 헌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돌봄 헌법, 저 권영국이 이 개헌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