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박범계 의원 등이 추진 중인 ‘비(非)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낮 12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에도 그런 문제 자중하라고 오늘(24일) 아침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또 “지금은 내란 극복하는게 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이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부정선거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 없는데 제 기억으론 국정원 댓글 조작 통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었다”며 “당시 수개표 즉각개표하는 게 확실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전날 23일 이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 자리에서도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국가행정책임자의 최소한 책임이다. 대민 접촉면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공식 문서나 이런형태로 받기도 하겠지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집단적 토론도 많이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공갈조(공공갈등조정)’를 운영하려고 한다. 국민들 억울하거나 오해해서 생기는 억울함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