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10대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이 후보도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겠다”며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이날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가 끊임없는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민주당의 30차례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당은 “대통령 4년 중심제를 도입해 재신임 기회를 마련하고 국정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책임 회수가 불가능해 권력 남용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조기 레임덕, 국정의 일관성 부족, 권력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들었다. 또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한다.
이 후보는 선거 방식과 일정도 일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당은 “현행 단일투표제에서는 40% 미만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 당선자는 정치적 정당성과 통합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이 뽑고 2년 후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도록 해 사실상 매년 선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이준석 후보는 또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국회의 사법권 침해 방지를 위한 헌법을 명문화하고 ‘줄탄핵’ 등 문제를 막기 위해 탄핵 권한 남용 방지 및 제도적 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가 계속되는 만큼 일정 기간 내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설정 등의 제한을 주는 것이다. 당은 “국회가 재판 내용에 대해 정치적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등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이밖에 수도 기능 분산을 명문화한다.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이 법적으로 위헌 논란에 직면해있는 만큼 ‘행저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 또 연성헌법 체계를 도입해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확보한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을 헌법으로 명문화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 변화를 근독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며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 뒷받침으로 7공화국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