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기본 사회 구상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국가 전담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이자 핵심 공약인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기구인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다”며 “소속 문제는 아직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 소득을 포함해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서 ‘기본 소득’은 빠졌지만 장기 과제에는 기본 소득까지 포함될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퍼 기획·감독 기구가 출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아우르는 정책 분야가 사실상 거의 전 부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공룡 부처라 했던 옛 재정경제원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왔다. 김영삼 정부는 재정과 예산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출범시켰다. 예산과 금융, 부동산 기능까지 총괄하는 거대 조직이었다. 하지만 역할과 기능이 너무 커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됐고, 김대중 정부 때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한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 축소하자고 했는데, 권한이 더 큰 조직을 만드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상 정부 부처를 지휘할 법적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며 “관련 정책 제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