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주거·의료·돌봄 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날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定數) 10% 감축 등 정치 개혁을 공약했다. 상당수 공약은 헌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임기 중 추진을 공약했던 기본소득은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실·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분야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국판 플럼북’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로,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의 인사 영향력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감찰 담당)을 야당 추천 인물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