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줄은 잘 몰랐다”며 “여러 인생의 굴곡진 선택의 지점에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움, 그리고 그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10대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재신임 기회를 마련하고 국정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가 끊임없는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최근 민주당의 30차례가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내놨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반 다수당의 정부 공직자 줄탄핵이나 같은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 탄핵소추안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이 후보는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 소환하거나 탄핵소추를 시도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首都)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