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6·3 대선 2차 TV 토론에서는 연금·의료 개혁도 주요 이슈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하기로 했는데,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50%냐 43%냐를 두고 계속 싸웠다’며 “앞으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모두 조정하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조 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작업이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공공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의정 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민, 환자,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료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취임 즉시 의사, 환자,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대화를 통해서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 의료까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청년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즉시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구·경제 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는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장치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신뢰가 깨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거대 양당은) 연금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했다”며 “이에 저는 신(新)연금, 구(舊)연금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는 기존 가입자는 구연금, 특정 세대 이후엔 신연금에 가입시켜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제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겠다”며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현하고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