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살리기 대책과 관련,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며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각 대학에도 R&D를 확실히 지원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로 삼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이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또 “40년 만의 내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30년 만에 또다시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했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며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 金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건가” 李 “대법도 인정...당연히 해야”
이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 후보가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았다.
◇ 金 “불법 대북 송금 재판받지 않나” 李 “억지 기소”
두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다”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반격했고, 김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