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자를 말한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刑量)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기준을 재정비하는 김 후보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마약 사범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고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형량을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적인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대선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