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 공약을 18일 내놨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도 했다.
감사원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며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개헌안 추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헌법 부칙에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되는 것으로 명시돼”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임제 적용과 관련해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했다.
이날 개헌을 꺼낸 것과 관련해서는 “87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많고 당위성도 있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 논의 시작해서 신속히 7공화국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다”고 했다.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했던 것은 지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 있었다. 지금도 역사가 준 기회인데 지방선거 끝나는 시기에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게 합리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