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카르텔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긴다”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16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내란 사건 담당 판사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트릴 참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최근엔 지 판사가 직무관련자에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감찰을 요구하는 중이다.
박 위원장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했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 몫’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대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에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닌 집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