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교사에 대한 허위 신고 및 무고 처벌 강화, 교육 서비스와 민원 응대 분리 등 교권 보호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경력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후보는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교사에 대한) 민원의 강도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민원 업무 과잉으로 인해 교사가 부담을 갖는 걸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사들의 다양한 고충에 대해 들은 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과장 신고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큰 시도를 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낮춰 교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수도권 간의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행사에 앞서 ‘학식 먹자 이준석’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초등 교사들과 식사를 한 뒤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일찌감치 디텐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디텐션 제도는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도보 유세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