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종사자는 약 55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작년 4400만) 중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후보마다 각론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자 대출을 경감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된 소상공인 지원책이 소상공인 재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영업자 구조 조정만 지연시켰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막대한 정책 자금이 집행되면서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정책 자금을 쓰는 수준에 이르렀고,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했던 자영업자 부실 문제에 부채 문제가 더해졌다.
두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손실 보상하는 방식은 ‘채무 조정’에 가깝다. 발표한 공약도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까지의 자영업자 피해를 다룰 경우 사실상 550만 자영업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2만5738명,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가 집권 뒤 채무 조정 및 탕감을 한다면 최소한 20조원은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김 후보는 ‘특별 융자’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에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에선 특별 융자 등의 정책 자금에 필요한 재정을 8조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각 후보의 채무 조정·특별 융자 계열 공약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 중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말 2.2%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에는 19.7%에 이르렀다. 대출을 쓴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정책 자금을 쓰고 있는 셈이지만 사정은 도리어 악화됐다.
이와 관련,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 이에 따라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혜성 채무 조정 등은 피해야 하고, 구조 조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의해 도태된 이들도 코로나 지원 명목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다”라고 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부터 해결해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건 이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목표로 이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김 후보는 ‘서민 경제 회복·안전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13조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도 “과감한 소비 촉진에 나설 것”이라면서 13일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소비 촉진책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매일같이 전통 시장을 찾아 “장사 잘되고, 또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육아휴직 수당과 상병 수당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도입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