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2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를 축소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는 안을 포함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해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이다. 또 현 19개 부처 중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를 꾸리고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산업 분야에선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을 내놨다. 중국·베트남으로 이전한 생산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압도적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기준국가제’도 내걸었다. 글로벌 선도 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도 개편을 약속했다.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청년층에 최대 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공약을 마련했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는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안,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내놨다. 국방 정책으로는 현역 대상자 중 장교를 선발하는 안을 공약했고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인재 유출을 막는 과학기술인 맞춤형 공약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