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AI(인공지능)·K컬처·방위산업 등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권 통제 강화와 검찰·사법 개혁 공약을 제시하며 군과 사정기관 등에 대한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AI 예산 대폭 확대와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K컬처를 글로벌 브랜드화해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R&D 세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감사원·검찰 등에 대한 개편도 내걸었다. 군과 관련해선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정원 확대도 공약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감사 개시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이 후보는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내걸고 소상공인의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탕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폭정으로 가장 피해 본 국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사상 최대 폐업률과 부채, 생존 위기까지 겹쳤다”고 했다. 또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강국을 4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 동맹 기반 억제 능력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5호 공약으로 금융 범죄 처벌 대폭 강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세종 행정 수도’를 6호 공약으로 내고 당선되면 재임 중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7호 공약에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추진, 주 4.5일제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 밖에 아동 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쌀값 폭락 시 국가가 의무 매입하게 한 양곡관리법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요양 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 위기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징수해 주민 복지에 쓰는 ‘햇빛·바람 연금’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폐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