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강국’ ‘내란 청산’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왔다. 다만, 기업 옥죄기 논란이 있는 법안 추진도 공약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내란 청산’ 공약에 ‘정치 보복 근절, 국민 통합’을 함께 언급해 모순된 공약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10대 공약 1순위로 ‘경제 강국 만들기’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AI(인공 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을 하고, 방위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AI, K컬처, 방산 등을 강조해왔다.
두 번째 공약은 ‘내란 극복’이다. 12·3비상 계엄 사태를 부각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민 통합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으로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 등도 언급했다. 앞서 비상 계엄 사태 때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이 동원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선 방첩사의 방첩·보안 기능 집중과 정보사 업무 보고를 국회 정보위가 아닌 국방위에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논의돼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감사원 등을 동원해 사정·감사 국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감사원 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수사·기소 분리를 이루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세 번째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때 소상공인 대출이 많았고, 이 부담이 커 채무 조정·탕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 조 단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해왔다. 그러나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 우리나라 기업이 적용 대상인 상법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네 번째 공약은 외교 안보 분야다. 민주당은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북한 관련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관계 복원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익과 실용을 기반으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주변 4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미국·일본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했으나, 최근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다섯째는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이다. 흉악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예방과 엄단을 공약했고, 사회적 재난에 신속·효율 대응하겠다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개선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여섯 번째 공약으로 ‘세종 행정 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 행정 수도는 21대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5극 3특 관련,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 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일곱 번째 공약은 노동 분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등이 담긴 이 법도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반기업법으로 불린다. 이 후보가 당선돼 이 법이 시행된다면, 경제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로 약 8조원의 국가 재정이 추가로 들 것이라 봤다. 간병비 부담 완화(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 시설 이용료 세액 공제도 공약했다. 기후 대책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