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특정 지역과 단체 맞춤형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6·3 대선 캠페인 시작 후 ‘경제’와 ‘성장’을 최우선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던 이 후보가 양곡관리법 재추진 등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정책이나 햇빛 연금 확대처럼 기업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있는 정책을 최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선이 임박하자 다시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후보는 11일 농가가 많은 전남 지역을 방문해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공약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국가가 농가에 차액을 보상하고,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에 정부 비축 물량 등으로 쌀을 매입하는 데 1조2266억원을 썼는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매입비가 2조692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마을 공유지에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 수익을 주민 복지에 쓰는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개념이다. 현재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수익에서 30%가량을 햇빛 연금으로, 제주도는 풍력 발전 수익에서 17.5%를 바람 연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기업)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햇빛 연금 등의 확대가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들은 지자체에서 ‘햇빛 연금’ 등으로 떼인 수익을 보전하려고 전력 원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들로부터 전력을 사 오는 한국전력 등 판매 사업자도 적자를 피하려면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소득’ ‘지역 화폐’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난 4월엔 ‘기본 소득’에 대해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이 후보가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